예금자 보호법이란? 최근 예금자 보호 한도금액이 상향검토 중이라는 기사를 접하고 현재 한도금액과 예금자 보호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정리해보았습니다.
예금자보호법이란?
은행이 파산을 하게 될 경우 예금자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게 되는데, 바로 이를 보호하고자 만든 법이 예금자 보호법입니다. 이 법의 취지는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이 맡겨 둔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를 대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금자보호법은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로부터 예금 보험료를 받아 기금을 적립해 금융회사가 경영부실 등의 이유로 예금자에게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면 (은행을 대신해)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것 입니다.
아래와 같이 금융기관 별로 예금보험공사에 납부해야하는 보험요율이 다릅니다. 그 중에서 은행의 보험요율이 가장 낮은 것이 눈에 띕니다. 아무래도 금융 기관들 중, 가장 신용도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용도가 높으수록 요율이 하락하는 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이 법의 보호 대상은 은행, 보험사, 증권사, 저축은행 등 모든 금융회사가 해당합니다. 농협과 수협의 지역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은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대신 자체 기금을 마련해 예금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가입하고 있는 예금이 부보되는지, 아닌지 꼭 확인해보세요. 특히 조합, 금고 이런 쪽은 예금자 보호대상이 아닌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새마을금고나 수협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예금자 보호법 보호 한도
예금자보호법은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예금자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되고 있습니다. 1인당 보호한도는 각 금융기관별로 적용되며, 동일 금융기관 본점 및 지점의 예금은 모두 합산하여 적용됩니다. 또한 예금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대출 채무액을 차감한 후 1인당 보호한도가 적용됩니다.
아래는 예금자 보호한도 변천내역에 대한 표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현재는 예금자 1인당 최고 5천만원 까지 보호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A은행에 4000만원의 예금이 있고 B은행에 1억원의 예금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두 은행이 파산이나 영업정지 상태에 처하면 A은행의 4000만원은 전부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B은행의 예금 가운데 절반은 보상받지 못합니다. 바로 5천만원 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시로 알아보는 예금자 보호법
한 가지 예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회사원 A가 보유하고 있는 예금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만약 은행1과 은행2가 파산할 경우 회사원 A가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일까요?
예금자보호법은 앞서 설명 드린 것처럼 금융회사의 파산이나 영업정지 등 보험사고로 인해 고객의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최대 5000만원까지 예금보험공사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때 예금자보호금액은 개별 금융기관별로 적용돼 각각 금융기관 예금액에 대해 5000만원씩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하나의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여러 지점에 예금했더라도 총 5000만원까지만 보호됩니다. 따라서 회사원 A가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은 9500만원 입니다(은행1 4500만원, 은행2 5000만원)이다. 정답은 ② 가 됩니다!!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되나?
2019년에는 정부가 예금자보호 제도 전면 개편을 시도하였습니다. 그 중에는 예금자 보호한도 상향에 대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국내 1인당 GDP 대비 예금자 보호한도는 1.34배로 주요 7개국(G7)의 1인당 GDP 대비 보호 한도 평균인 2.84배에 비해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보호 한도 및 비율은 제일 낮은 수준에 속합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예금자 한도 상향 조정에 대해 조정을 시도 했습니다.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조정한도가 상향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예금자 보호한도는 5천만원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은행 자체의 부담도 고려해서 쉽게 보호한도를 올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끝맺음
오늘은 이렇게 예금자 보호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IMF이후 은행에 대한 관리,감독이 아주 강화되어서, 우리나라 은행이 망할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다른 나라보다 규제가 심해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예금자는 안전하겠지만, 너무 관치 금융으로 간다는 생각도 하곤 합니다.
예금자 보호법은 있지만, 예금자 보호법이 실행되지 않도록 은행이 건전하게 운영하는 것이 제일 좋은 상황이라 생각합니다.